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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상 읽기] 챗GPT 만든 CEO “우릴 규제해달라”

테크 산업이 그 어떤 업종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요즘, 실리콘밸리 기업의 CEO가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은 이제 일상처럼 흔한 일이 되었다.     물론 의회 청문회에 참석하는 것을 좋아하는 기업인은 없다. 청문회에 출두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황이고, 의회가 그 기업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챗GPT를 만들어 AI의 선두 주자가 된 오픈AI의 CEO 샘 앨트먼이 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앨트먼의 의회 방문은 과거 다른 테크 기업의 CEO들과 사뭇 다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의원들과 앨트먼은 때때로 농담도 섞어가며 웃는 얼굴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가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청문회는 왜 달랐을까. 과거의 테크 기업 청문회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에 이에 대한 해명의 성격이 강했다. 하지만 오픈AI 경우 아직 이렇다 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의회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AI라는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규제하려 하고 있다.   게다가 앨트먼은 의회가 관련법을 통한 가드레일을 만들어달라는 태도다. 사고가 터진 후에 대응책을 마련하기보다 처음부터 룰 안에서 경쟁하겠다는 것. 문제는 AI가 워낙 첨단 분야라서 이를 규제할 정부 기구를 이끌 전문가를 찾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라는 데 있다.   한 의원이 앨트먼에게 관련 정부 기구를 이끌 생각이 없느냐고 농담성 질문을 했지만 완전히 빈말은 아니었다. 앨트먼은 “제가 지금 하는 일에 만족한다”라고 대답해 청문회장에 폭소가 터졌다. 하지만 이들 사이의 좋은 관계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많다. AI가 가진 사회적 파급력을 생각하면 결국에는 뜨거운 이슈가 터질 것이기 때문이다. 박상현 / 오터레터 발행인디지털 세상 읽기 규제 의회 청문회 의회 방문 이번 청문회

2023-05-30

고트하이머, 교통혼잡료 관련 MTA 의회 청문회 요청

조시 고트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에 대한 연방하원 청문회를 공식 요청했다.   13일 고트하이머 의원은 맨해튼 교통혼잡료를 통해 매일 최대 23달러에 달하는 요금을 통근자들에게 부과할 예정인 MTA가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통해 받은 150억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House Committee on Transportation and Infrastructure)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상임위원회(House Select Subcommittee on the Coronavirus Crisis)에 청문회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고트하이머 의원은 니콜 말리오타키스(공화·뉴욕 11선거구)와 함께 각 위원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뉴욕주 감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며 "MTA가 연방정부로부터 기본적으로 받는 20억 달러의 자금과 함께 팬데믹 경기부양책으로 150억 달러를 받았음에도 2026년까지 46억 달러의 운영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통혼잡료는 잘못된 관리, 부패, 위반, 사기 등의 다양한 기록을 갖고 있는 MTA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민들의 현금을 갈취하는 정책"이라며 재노 리버 MTA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를 청문회 증인으로 지목하고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맨해튼 교통혼잡료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막기 위해 맨해튼 60스트리트 남쪽 지역으로 진입하는 운전자들에게 최대 23달러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프로그램이다.   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발생하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입을 전철·버스 시설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지만 고트하이머 의원은 막대한 연방 지원금에도 MTA의 부실한 경영·감독으로 겪는 재정난을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정책이 시행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고트하이머 의원은 지난 8월에 진행된 6번의 공청회에서 교통혼잡료 부과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 74%에 달했다며 주민 여론을 수렴해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MTA는 교통혼잡료를 통해 맨해튼 내 교통량을 최대 20%까지 줄여 대기오염·교통체증 문제를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량이 증가할 것이라며 정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교통혼잡료 청문회 맨해튼 교통혼잡료 교통혼잡료 부과 의회 청문회

2022-10-14

예일대 동창 "캐버노는 공격적 술꾼"

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브렛 캐버노(사진)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신원 조사에 다시 착수한 가운데 그가 학창시절 술에 취해 공격적인 행동을 하곤 했다는 증언들이 또 나왔다. 1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캐버노의 예일대 동창인 찰스 채드 러딩턴이라는 남성은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보낸 글에서 캐버노를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술꾼'으로 묘사했다. 러딩턴은 캐버노 지명자의 신원 조사에 재착수한 FBI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여러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이날 중 FBI에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러딩턴은 글에서 캐버노가 대학 시절 종종 술에 취해 공격적 행동을 하곤 했다면서 캐버노가 어떤 남성의 얼굴에 맥주를 던져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친구 중 한 명이 경찰에 끌려간 적도 있다고 말했다. 캐버노 지명자의 과도한 음주 문제는 지난 27일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도 여러 의원이 우려를 나타내는 등 쟁점이 된 바 있다. 하지만 캐버노 지명자는 이로 인한 문제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러딩턴은 그러나 성명에서 "만약 캐버노가 그의 과거 행동들에 대해 전국으로 방송되는 TV에서, 그것도 의회 앞에서 선서까지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그 거짓말들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버노가 대학 시절 싸움을 해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뉴욕타임스는 뉴헤이븐 경찰로부터 관련 기록을 입수했다면서 캐버노 지명자가 예일대 재학시절인 1985년 한 바에서 싸움을 벌여 누군가의 얼굴에 얼음을 던졌으며,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당시 21살이던 캐버노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얼음을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FBI는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지난 28일부터 관련 인물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버노의 고교 시절 친구인 마크 저지의 변호사도 이날 성명에서 저지가 FBI 조사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저지는 캐버노의 성폭행 미수 의혹을 폭로한 크리스틴 포드가 당시 사건 현장에 캐버노와 함께 있었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이번 조사는 일단 오는 5일까지 일주일 동안만 진행될 예정이다.

2018-10-02

콘웨이 "나도 성폭행 피해자"…캐버노 옹호 과정서 털어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여성 참모인 켈리앤 콘웨이(51.사진) 백악관 선임고문이 자신도 성폭행 피해자임을 고백했다. 콘웨이 고문은 지난달 30일 CNN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브렛 캐버노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연방수사국(FBI) 조사에 백악관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나도 성폭행 희생자"라고 말했다. 콘웨이는 "솔직히 나는 성폭행과 성희롱, 강간 피해자들에게 동병상련의 심정을 느낀다"고 한 뒤 목이 메는 듯 말을 멈추더니 "나도 피해자"라고 말했다. 더 이상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며, 진행자가 유감을 표하자 "다 지나간 일"이라고만 했다. 그러나 콘웨이는 곧 "대법관 지명자 청문회가 '미투' 운동의 장이 돼선 안 된다. 피해자들의 고발은 청문회가 아닌 법정에서 들어야 한다"면서 "피해자나 용의자를 정치적 입장이나 성별에 따라 달리 대우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또 '당신은 성폭행을 고발한 여자들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있다'는 진행자의 지적엔 발끈하며 "내 개인사를 갖고 함부로 엮지 말라"고 했다. 백악관은 지난 30일 "FBI 조사는 일주일 내에 끝내야 한다"고 밝혔고, 야당은 이에 수사 가이드라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8-10-01

"우리는 포드를 믿는다"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와 과거 성폭행 피해를 폭로한 크리스틴 포드 교수에 대한 연방상원 법사위원회의 청문회가 열린 27일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미투' 운동 지지자들이 포드 교수를 믿는다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관계기사 2면 [AP]

2018-09-27

"그가 성폭행하려 했다" vs "나는 결백하다" 대법관 지명자 성폭행 미수 의혹 의회 증언

27일 열린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을 둘러싸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캐버노 지명자와 피해를 주장한 크리스틴 포드 팔로알토대 교수가 각각 시간차를 두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했고 두 사람의 상반된 '진술'은 생방송을 통해 중계됐다. 포드 교수는 청문회에서 30여 년 전인 80년대 초반 겪었다는 '끔찍한 경험'과 그로 인해 평생 겪어온 '심적 후유증'에 대해 증언했다. 앞서 포드는 지난 16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고교 시절인 1980년대 초반의 어느 여름날,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집에서 열린 고교생 파티에서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캐버노가 그의 친구와 함께 자신을 침실에 가둔 뒤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포드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어내려가는 중간중간 목소리가 잠겼으나 상원의원들의 질의에는 대체로 차분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포드는 캐버노 지명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헷갈렸을 가능성에 대해 "(가해자가 캐버노라는 걸) 100% 확신한다"며 당시 상황과 관련해 가장 뇌리에서 잊히지 않는 기억은 캐버노와 그의 친구 마크 저지가 서로 낄낄거리던 웃음소리라고 말했다. 그는 "캐버노의 성폭력이 인생을 철저하게 바꿔놨다"며 불안과 포비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시달렸다고 토로했다. 포드는 실제 강간을 당한 건 아니니까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지내자고 수없이 자기암시를 하며 살아왔지만 캐버노의 대법관 지명이 거의 확실해지는 순간부터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할지를 놓고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포드는 자신의 폭로를 놓고 정치적 공세라는 공화당 등의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 결정이 정치적 동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시민적 의무라고 믿기에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회 후 재개된 청문회에는 캐버노 지명자가 증인으로 등장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나는 그녀(포드)에게도 다른 어떤 누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결백하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자신에 대한 '무고'가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명성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리고 짓밟았다고 항변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끔 맥주를 너무 많이 마시기도 하지만,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마신 적은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캐버노 지명자는 청문회 내내 격앙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갔으며, 중간중간 감정을 추스르기 힘든 듯 울먹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청문회가 끝난 뒤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신임을 재확인하면서 의회의 인준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에 "그의 증언은 강력했고 정직했으며 관심을 사로잡았다"고 옹호하면서 "상원은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원 법사위는 28일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인데 이날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본회의 인준을 장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8-09-27

캐버노 '성폭행 미수' 정치 공방

연방대법관 지명자 브렛 캐버노를 둘러싼 성폭력 의혹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캐버노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크리스틴 포드가 청문회 증언에 앞서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요구했다고 18일 보도했다. 포드의 변호인 측은 그가 폭로 이후 며칠간 살해 위협을 받는 등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캘리포니아 팔로알토대 심리학 교수로 재직 중인 포드는 최근, 1980년대 초 캐버노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의회에서 증언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 24일 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변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자 FBI 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은 포드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24일 청문회와 26일 인준 표결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래 20일로 예정돼있었던 표결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공개적으로 "캐버노에 대한 FBI 조사를 거부한다"고 밝히는 등 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FBI가 조사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포드와 그 주변인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언론들은 캐버노의 지명 여부가 11월 중간선거의 판도까지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간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한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성폭력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것은 1991년 이후 27년 만이다. 부시 전 대통령이 클래런스 토머스를 지명하자 그의 부하직원으로 일했던 애니타 힐이 토머스의 상습적인 성희롱을 폭로하며 전국적인 이슈가 됐고, 토머스와 힐 모두 흑인이란 점에서 더욱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은 '권력을 지닌 남성의 상습적 성폭력'이란 본질을 비켜나 '흑인' 대법관 지명자를 향한 음해로 변질하는 양상을 보였고, 토머스는 가까스로 대법관에 지명됐다. 언론들은 현재 캐버노를 둘러싼 상황이 그 때와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미투 운동'으로 여성들이 관련 문제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8-09-19

캐버노 인준 표결 연기…성폭행 증언 먼저 듣는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연기하고 캐버노 지명자로부터 고교시절 성폭행 미수를 당했다고 주장한 크리스틴 포드 팔로알토대학 교수를 불러 공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CNN방송은 17일 피해 여성인 포드 교수가 이날 캐버노 지명자의 성폭행 미수 의혹과 관련 의회에서 직접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상원 법사위가 이같은 결정을 했다며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캐버노 지명자도 성폭행 미수 의혹과 관련 의회 증언을 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두 사람이 같은 날 의회 증언대에 서게 되면서 이제 캐버노의 인준 여부는 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 갈라지게 됐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만약 캐버노가 거짓말을 한다면 대법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날 상원 법사위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캐버노 지명자에 대한 신임 의사를 재확인하면서도 의회에서 충분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후 포드 교수의 의회 증언을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노 지명자가 자진사퇴 의견을 표명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질문"이라고 일축하고 "캐버노 지명자는 연방수사국이 6차례나 검증을 진행했지만 이력상 작은 흠결조차 없는 매우 양질의 뛰어난 사람"이라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 우리는 충분한 과정을 거치기를 원한다. 모든 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인준 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것이다. 분명히 그리 많이 지연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포드 교수는 16일 침묵을 깨고 워싱턴포스트에 자신의 신원과 당시 사연을 직접 털어놨다. 신문에 따르면, 고등학생 때인 1980년대 초 어느 여름날,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집에서 열린 모임에서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캐버노 지명자와 그의 친구가 자신을 침실에 가둔 뒤 몸을 더듬으며 옷을 벗기려 했다는 것. 포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데브라 캐츠는 17일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포드는 캐버노의 당시 공격에 대해 '강간 미수' 라고 생각한다"며 "그녀는 캐버노가 극도로 만취한 상태만 아니었다면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캐츠 변호사는 또 "포드는 당초 이 사건을 공개하길 꺼렸다"고 설명하면서 "의회의 조사 과정에 기꺼이 협력할 의사가 있지만, 제2의 '애니타 힐'이 되고 싶어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애니타 힐은 1991년 연방대법관 인준청문회에서 당시 대법관 후보이자 자신의 상사인 클래런스 토머스의 성희롱을 고발한 흑인 여성변호사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8-09-17

캐버노 '성폭행 의혹' 부인…피해여성 직접 나서 새국면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고교 시절 '강간 미수' 의혹과 관련, 피해 여성이 16일 침묵을 깨고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며 공론화에 나섰다. 캐버노 지명자의 의회 인준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면대치하는 상황에서 이번 성 추문이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여성이 캘리포니아의 팔로알토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크리스틴 포드(51)라고 이날 밝혔다. WP는 "포드는 자신의 이야기가 알려질 것이라면 자신의 입을 통해 알려져야 한다고 결심했다"며 그녀가 전한 이야기를 보도했다. 포드는 1980년대 초의 어느 여름날,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집에 열린 고교생 모임에서 비틀거릴 정도로 취한 캐버노 지명자와 그의 친구가 자신을 침실에 가둔 뒤, 친구가 보는 앞에서 캐버노가 침대 위로 꼼짝 못 하게 몰아넣었다고 WP에 전했다. 캐버노는 포드의 몸을 더듬으며 옷을 벗기려 했고, 포드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자 입을 틀어막았다는 것이다. 포드는 "나는 그가 우발적으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며 "그는 나를 공격하고 옷을 벗기려 했다"고 말했다. 포드는 2012년 남편과 함께 부부 요법으로 치료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게도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한다. WP가 입수한 치료사의 노트에 따르면 포드는 이 사건을 '강간미수'로 기술한 것으로 돼 있다. 포드는 이 사건이 트라우마처럼 자신의 인생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쳤다고 기술했다. 포드가 WP에 처음 연락을 해온 것은 캐버노가 대법관 유력 후보로 거론된 7월 초였다. 포드는 비슷한 무렵 자신의 지역구의 애나 에슈(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과도 접촉했다. 포드는 같은 달 하순 에슈 의원의 사무실을 통해 법사위 소속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상원 의원에게도 편지를 보내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신상 등을 기밀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포드는 당시 WP에도 일단 사연을 실명으로 이야기하길 거부했다. 포드는 이 이야기가 공개될 경우 거짓말쟁이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전직 연방수사국(FBI) 요원으로부터 거짓말 테스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월 하순경 포드는 이 사건의 공개가 자신의 삶만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캐버노의 낙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 판단해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파인스타인에게 보낸 편지가 지난주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새 나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동료들에게도 전화하면서 포드는 신원 노출의 위협을 느꼈다고 한다. 지난 14일 공화당 소속 척 그레슬리(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이 캐버노 지명자를 '엄호'하는 고교 시절 여성 지인 65명 명의의 편지를 공개하는 등 이야기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과정에서 부정확한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어차피 신원이 공개될 상황에 부닥치자 포드는 결국 '커밍아웃'하기로 했다고 WP는 보도했다. 포드는 WP에 "이제 나의 시민적 책무가 보복에 대한 괴로움과 공포보다 앞선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캐버노 지명자는 백악관을 통해 "절대적으로 명백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입장만 반복한 채 추가 언급을 거부했다고 WP는 전했다.

2018-09-16

캐버노 지명자 고교 때 성폭행 의혹…뉴요커 보도 인준 변수되나

브렛 캐버노(사진) 연방대법관 지명자가 고교 시절, 인근 학교의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뉴요커가 14일 보도했다.캐버노의 상원 인준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정면대치하는 상황에서 불거진 성추문이어서 주목된다. 뉴요커에 따르면, 캐버노가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있는 조지타운 프렙에 다니던 1980년대 초반 한 파티에서 그를 만났다는 여성은 "캐버노가 방안에서 나를 제압하고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캐버노의 친구도 가담했다며 두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이 여성은 주장했다. 이 여성은 다행히 상황을 모면할 수는 있었지만 이후에 정신치료를 받았다고 뉴요커는 전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관련 내용을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캐버노와 그의 친구가 그녀를 강제로 침대로 데리고 갔고 방문을 잠갔다"고 보도했다. 캐버노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캐버노는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나는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결백하다"면서 "고등학교 때이든, 다른 어떤 시점이든 그런 적이 없다"고 밝혔다

2018-09-14

'막장 드라마'된 캐버노 인준 청문회

막장 정치 드라마였다. 점심 시간 휴회 전에 청문회가 63차례 중단됐고 70명이 체포될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 4일 워싱턴 D.C. 연방의회에서 열린 브렛 캐버노(53) 연방대법관 상원법사위원회 인준 청문회는 첫날부터 그의 인준을 반대하는 시위와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민주당원들의 반발 목소리로 뒤덮였다. 시위자들은 "캐버노는 낙태반대주의자" "캐버노 인준에 반대표를 던져라" "여성 낙태권리를 빼앗을 사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고성을 지르다 줄줄이 퇴장당했고, 민주당원들은 청문회 내내 이의제기를 하며 보수성향 판사인 캐버노에게 대법관직을 순순히 넘겨줄 수 없다는 모습이었다. 법조계의 대표 논객인 앤드루 나폴리타노 판사는 "과거 여느 연방대법관 인준 청문회에서 볼 수 없었던 장면의 연속이었다"며 "미국정치의 치욕이다. 임명을 막을 수 없다면 그 절차라도 최대한 어렵게 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도 "오늘날 미국 정치판의 현실이다. 캐버노 인준절차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지만 양당 의원들은 서로 표밭에 잘 보일 생각만 했다"고 비판했다.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상원 법사위원장이 서두연설을 마치는 데 1시간15분의 시간이 소요될 정도로 청문회는 중단의 연속이었다. 청문회를 마친 뒤 그는 "그동안 15명의 대법관 인준 청문회를 거쳤지만 이런 난장판 청문회는 처음이다"라며 민주당원들을 비난했다. 서두연설 때 그가 입을 열자 카말라 해리스 의원(캘리포니아)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쏟아져 나왔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캐버노 지명자는 "중립적이고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대법관이 될 것이다. 또 대법관은 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법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대로 심판할 것이며, 가난하거나 부자인 이들 모두에게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다. 헌법정신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2006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판사로 임용된 캐버노 지명자가 대법관으로 인준되면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을 이루게 된다. 때문에 대다수 민주당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버노를 대법관 후보로 지명하자마자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캐버노가 1994년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케네스 스타 특검팀에서 활약하며 백악관 고문 빈센트 포스터 사망 사건을 비롯해 모니카 르윈스키 스캔들을 다루고, 클린턴 탄핵 권고문 작성에 참여한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또 부시 전 대통령 정권 당시 백악관 법률고문으로 활동한 것과 일부 자료가 늦게 제출된 점 등이 문제라는 반응이다. 민주당의 에이미 클로부처(미네소타) 의원은 "다른 자료 4만2000건은 어젯밤에야 받았다"면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 청문회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공화당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그래슬리 위원장은 "캐버노 지명자의 자질을 점검할 시간은 충분히 줬고, 무엇보다 그는 지명자 역사상 가장 많은 문건을 제출했다"며 "내 보좌진은 4만2000건의 자료를 벌써 다 읽었다. 민주당원들은 이메일 문건까지 다 제출하라고 요구하는데, 그걸 다 충족시키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면서 연기 요청을 거부했다. 진보진영은 캐버노가 인준될 경우, 미 전역에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뒤집힐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한편, 캐버노 지명자 청문회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 인준안은 10월초 상원 전체회의에서 과반(50표 이상)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 50석, 민주당(무소속 포함) 49석이다. 법조계에서는 공화당 내 이탈표가 없고, 민주당 의원 4~5명의 찬성표로 캐버노 지명자가 무난히 인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2018-09-05

캐버노 지명자 청문회 돌입, 오늘부터…'마라톤 진통' 예고

7월 말 퇴임한 앤서니 케네디 미국 전 연방대법관의 후임으로 낙점된 브렛 캐버노(53·사진)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마라톤 청문회'가 오늘(4일)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캐버노 지명자가 '극우 성향'이라며 결사 저지 입장을 보여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상원 법사위의 청문회 첫날인 4일에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함께 일한 롭 포트먼(공화· 오하이오) 상원의원,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등이 출석해 캐버노 지명자 소개 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 21명의 상원의원이 돌아가며 10분씩 모두발언을 하게 된다. 캐버노 지명자가 의회의 인준 벽을 넘을 경우 미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추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사법의 보수화'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캐버노 지명자는 상원 법사위 청문회를 거쳐 상원 전체회의에서 의원 100명 중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정식으로 임명된다. 현재 고 존 매케인 상원의원의 타계로 공화당이 50석, 민주당과 무소속이 49석인 상태로, 인준안이 통과되려면 공화당에서 이탈이 없거나 민주당에서 이탈이 생겨야 한다. 찬반 동수일 경우에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게 된다.

2018-09-03

캐버너 임명되면 22개 주서 낙태 금지될 듯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낙태에 반대하는 브렛 캐버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판사를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하면서 낙태 문제가 보수 진보 진영이 맞붙는 최전선으로 급부상했다. 캐버노 판사가 대법관으로 정해진다면 1973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수 있어 민주당과 여성 단체들은 결사적으로 그의 상원 인준을 막겠다는 입장이고 보수 진영은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그의 인준을 관철시키기 위한 전면전을 예고했다. 캐버노 판사가 직접적으로 낙태법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보수적인 가톨릭 신자인 그가 과거 태아의 생명을 옹호하고 낙태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다는 점에서 여성 단체들은 한 세기를 통틀어 여성의 인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다. 낙태권 옹호단체인 생식권센터의 에이미 미릭 변호사는 공영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낙태법이 철회되면 낙태 합법화 여부가 주 정부 결정에 맡겨지고 현행 법과 규제 주지사와 주 의회의 성향 등을 감안할 때 22개 주에서 낙태가 전면 금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식보건 전문 싱크탱크인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21개 주가 낙태와 낙태 접근권에 제한을 가하는 100개가 넘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다코타와 사우스다코타 등 4개 주는 대법원이 허락하는 즉시 자동적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낙태 트리거법'을 마련했으며 아칸소 캔자스 켄터키 미주리 오하이오주도 낙태법이 철회되면 낙태를 최대한 금지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주만 해도 9개 주다. 대법원이 곧 캔자스와 루이지애나 주정부의 가족계획 재정 지원 중단 소송을 다룰 예정이어서 낙태권은 조만간 치열한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CNN 법률 분석가 제프리 투빈은 "대법관들이 과거 내린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에 단번에 뒤집진 않겠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아주 약간의 예외만 남을 때까지 후퇴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생명이냐 사생활 권리냐 보수ㆍ진보 수십 년 충돌 1969년 텍사스주 댈러스에 사는 제인 로(가명)는 원치 않는 임신 후 낙태를 원했지만 주가 법률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어 하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세라 웨딩턴과 린다 커피라는 두 여성 변호사를 찾아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댈러스 카운티 지방검사인 헨리 웨이드였다. 그래서 소송 명칭이 '로 대 웨이드(Roe vs. Wade)'가 된 것이다. 이 소송은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고 4년의 재판 끝에 대법원은 1973년 1월 22일 7대2로 낙태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입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 없이 정부가 개인의 생명.자유.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의 '사생활 권리'를 들어 정부가 개인의 낙태를 금하지 못하게 했다. 다만 출산 직전 3개월간은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할 가능성을 인정해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는 만큼 임신 6개월 이상이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판결에 따라 낙태가 합법화하면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각 주와 연방 법률들은 폐지됐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 이후 낙태 문제는 미국 사회의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고 공화당과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보수단체들과 민주당과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진보단체가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마 맞붙는 주요 쟁점이 됐다. 낙태 반대 진영은 항의시위나 의회 로비 소송 등을 통해 낙태를 막거나 제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찬성 진영은 여성의 권리와 선택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설문조사를 보면 미국인들의 생각도 나뉘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송을 제기했던 로는 나중에 낙태반대 운동가로 변신했다. 생명을 없애는 낙태를 옹호한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그만큼 낙태 문제는 한쪽만 옳다고 할 수 없는 복잡미묘한 사안임을 보여준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201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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